포트홀(싱크홀)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및 작성방법

 

 

 

포트홀 혹은 싱크홀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양식 및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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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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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신청대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포트홀(도로 바닥 파임)이나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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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에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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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참고사항

• 국가배상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지방고등검찰청에 우편 혹은 직접 방문 하여 청구
• 입증 자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입증 할만한 모든 자료를 첨부(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 최근 포트홀 배상청구 건이 많아 실제 배상까지는 1년이상 소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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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면

 

시민안전보험 혹은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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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시민(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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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고, 중복보장도 가능합니다.

구민/시민 어느 한쪽에 보장내용이 빠져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민/도민 안전보험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 시,

양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