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고용주-근로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내가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고용주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이-있는-경우-doc.docx

0.02MB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이-있는-경우-hwp.hwp

0.09MB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정함이-있는-경우-pdf.pdf

0.05MB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단순히 6개월, 1년 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OO년 O월 O일 부터 OO년 O월 O일까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OO년 O월 O일부터'로 작성합니다.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근무상황에 맞게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의 뜻은

'미리 정해진'이라는 의미 입니다.

 

 

가끔 티비 방송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 했다고 하는데 작은, 약소한 선물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최초 계약시

미리 약속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임금은 일급, 주급, 혹은 월급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또한

현금으로 지급할지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이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출근을 안하거나 주말에도 계좌이체는 가능하므로

가급적 월급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계좌이체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지급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

4대 보험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기간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가입을 선택 할 수 있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두가지는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은 없고 고용주가 전부

납부합니다 .

이 밖에 명절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등도

계약 체결시에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표시해야 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만약, 고용주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으로는

별도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손정근로시간
• 업무시작 종료시간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미포함될 경우

30만원~50만원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근로자 고용주가 틀린 내용이 없는지 서로 살펴보고

하단에 서명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즉, 근로자가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해도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