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고 포상금 3억(약쟁이 신고방법)

 

 

마약을 영화에서만 접했는데, 이제 진짜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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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이러다 보니, 검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마약신고 포상금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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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신고 포상금 금액과 신고 및 받는방법 정리해봤습니다.

마약신고 포상금

드라마에서 흔히 약쟁이라고 하죠. 약쟁이가 맞는 표현인진 모르겠으나, 마약신고 포상금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 1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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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상금 금액을 두배인 3억으로 늘리기 위해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곧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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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지 말고 신고 포상금을 30억으로 하면 마약사범만 잡는 전문 직업도 생겨나고, 약쟁이 잡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약신고 약쟁이 포상금

포상금 지급 기준

마약신고 포상금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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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의 시기)

•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 고발 또는 송치한 때
• 국고수입액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때
•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
• 불상사건의 경우 범칙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 결정 등이 처분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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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단순히 신고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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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경우에는 사건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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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금액이 가장 소액사건인 1만원~5만원 미만일경우 50만원이고, 30억원 이상 되면 현재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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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포상금 1억5천만원을 3억까지 올리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약신고 포상금

마약 포상금 신고방법

마약 포상금은 관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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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고방법은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 메뉴 클릭
• 신고마당 - 마약류 신고안내
• 신청/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유니패스로 연결됩니다.

마약신고-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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