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이든 상가든 계약의 영역은 민법의 영역이므로 법으로 정해진 계약서가 따로 없지만 분쟁이 많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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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부, 국토부, 서울시, 중소기업청에서 함께 상가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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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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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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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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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이 생겼을 경우

주택만큼이나 상가도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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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등 분쟁이 수없이 생기는데 정식 소송으로 가기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가 있고 지부에 각 지역별로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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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혹은 전화예약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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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조정절차는 접수를 받으면 조사 및 심의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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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수락을 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때 조정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조정절차

강제집행의 효력이란 법원의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류나 경매 등도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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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은 60일 이내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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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포스팅을 여러개 했었는데요. 일단 민사 재판으로 가면 기본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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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무사, 변호사까지 수임하면 비용도 깨지고요. 여러가지로 머리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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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소송대신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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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 수수료

소송 절차가 아니라고 해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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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증금 가액으로 설정되는데, 조정목적의 값이 1억 ~ 10억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최소 수수료는 1만원 최대 100,000원입니다.

 

분쟁조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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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분쟁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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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은 진짜 면적이 맞는지, 대장상 이상은 없는지, 저당권 여부등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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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내용의 보증금, 잔금, 중도금 역시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이체 날짜 및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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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중개사분이 꼼꼼히 확인은 해주시겠지만 직거래를 한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다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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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맨 뒷장에 보면 중요사항을 한번더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당사자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갱신요구
• 묵시적 갱신 등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유의사항

모든 계약은 민법의 영역이라 양식은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