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될까(국무회의)

 

 

 

여름휴가가 끝나고 추석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설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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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맞는지 임시공휴일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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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맞는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라는 검색량이 훨씬 많은데요. 정확히는 임시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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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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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추석이나 설날이 주말과 겹친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해서 하루 더 쉬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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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합니다.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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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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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월 2일은 추석연휴 이후 개천절 중간의 평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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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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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경우 입법부(국회의원)이 해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고요.

여당 정부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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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할지말지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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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장관급 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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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을 심희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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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무위원들인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10월 2일에 쉴지 말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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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하니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아마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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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10월 2일은 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