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시민안전보험 차이점)

 

 

영조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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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이란 지자체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건물)을 말하는데,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뜻

영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는데,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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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보는 공공소유의 건물, 토지, 공원, 도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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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원옆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구청에서 공원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 내차에 기스가 났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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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다 패여진 도로 때문에 넘어져서 신체를 다쳤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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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배상금 지급절차

 

•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시청)에 증빙 서류를 갖춰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구청에서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해당 부서로 서류를 넘기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미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 지방재정공제회는 접수받을 서류를 가입한 손해보험사로 넘겨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류를 검토 하고 시민에게 보험금(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지급절차

만약,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쳤다면 우선 접수하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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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등은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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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지급한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된 영조물배상공제는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 대인 사고 건당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사고 건당 200만원 ~ 최대 100억원

 

구청 담당자도 서류를 접수하면 보상범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사 거의 바로 재정공제회(보험사)로 넘기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와 서로 실갱이 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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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차이점

영조물배상공제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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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자동으로 별도의 가입을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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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민안전보험은 영조물배상공제 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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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가 공통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각각 보상범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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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구청은 보상범위가 넓고, 배상액이 큰 반면 다른 구청은 보상이 안되는 피해도 있고, 배상액이 작은 경우가 있으므로 꼭 반드시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시청 안전총괄과

영조물배상공제든 시민안전보험이든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높은 확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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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본인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보상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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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안전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