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 출연기관 차이점(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법령용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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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차이점과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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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내용은 법제처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자기관 출연기관 차이점

출자기관 vs 출연기관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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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관은 지분을 갖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출연기관은 자금을 대기 때문에 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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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자체 운영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기관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의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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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제17조(보조금 등)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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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은 공공재의 역할이 강합니다. 보건소도 있지만 세부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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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연입니다.

 

경남 출자 출연 기관

출자기관

서울시의 출자기관으로는 종로문화재단, 용산복지재단,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악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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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아이에 접속해보면, 각 지자체별로 출연기관, 출자기관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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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출자출연기관은 총 856개입니다.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 보조금 -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익 사업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증여)
• 출연금 - 자신은 손실을 입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기부행위)
• 출자금 -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경영권 등 지배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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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출연금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진 반면,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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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출연금은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 출자금은 인사권한이나 경영권으로 반대 급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