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복귀하지 않으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법률관련 2023. 12. 9. 03:38

정부에서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습니다.

*국무회의란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파업이 지속되자 업무개시 명령을 했는데요,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이번 업무개시 명령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시멘트 업계 운수종사자 약 2,500명과 운송회사 209곳이 대상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기본원칙이지만 우편으로 발송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무회의-헌법

따라서, 이번 업무개시 명령은 직접 전달(교부송달)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24:00)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번 29일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았다면

30일까지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까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화물종사자도 국민이고

국토부직원고 국민이고

파업으로 피해받는 일반사람도 국민입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활한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