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별지 포함)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국토부과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의

분쟁 방지를 위해 표준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2023-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HWP-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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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PDF.pdf

0.18MB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징이자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비 항목 추가
• 확정일자 부여 후 담보대출 실행 약정 추가
•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보증금 보호 관련 안내
•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 갱신청구권 등 별지포함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임차료 항목만을

표시하여 관리비 항목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도록 유도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기존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다음날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

이 하루라는 공백을 이용해서 임대인이 은행이나

타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까지는

임대인이 저당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서

임차인-임대인 모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금전 거래이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늘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임대차 문제 뿐만아니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문제, 유지수선 분쟁문제,

계약갱신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권리금 문제 등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또한 저렴하고 분쟁 조정 기간도 짧아서

많은 임대차-임대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식 접수전에 전화로 문의하것도 유사사례가

많으므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