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과 2023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최저임금은 정부가 회사-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회사(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 시간당 9,160원

▶ 일급으로는 73,280원

▶ 월급으로는 1,914,440원 입니다.

 

2022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정해지는 절차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전원회의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측 9명

▶ 회사측 9명

▶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히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사용자(회사)는 최저임금을 적게올리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해서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벌써 내년 2023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2023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업종 별로 차등적용될지,

올해 대비 얼마나 인상 혹은 동결될지,

최저임금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연도별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사용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도 있는데요,

​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