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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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기렌트 vs 신차할부 납부금액 비교 및 장단점법률관련 2023. 12. 5. 04:01
신차를 구입할 때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와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랜저 차량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랜저 신차할부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소유할 경우 차 값외에 ①보험료, ②취득세, ③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경우 차값이 42,020,000원입니다. 이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채비용, 탁송료, 기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취득세 38,200,000원 × 7% = 2,674,000원 1년 보험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7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습니다. 4년간 보험료 = 2,800,000(700,000 × 4년) 자동차세는 cc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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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사건, 사고)법률관련 2023. 12. 5. 04:00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 멘트 많이 들어보셨나요? 경위서는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는 다릅니다. 경위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해봅니다. 경위서 양식 다운로드 경위서 양식 다운로드 경위서 양식 경위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은 따로 없으므로, 위 양식을 수정 혹은 편집해서 사용하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경위서 뜻 경위는 사건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말하므로, 경위서는 사건, 사고의 발생배경과 과정등을 진술한 문서입니다. 경위서 뜻 따라서, 경위서는 육아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객관적이며, 사실에 바탕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령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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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50년 취급 은행 정리법률관련 2023. 12. 5. 03:59
주담대는 경제활동에서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식에 관심있으시분들은 주담대가 주식담보대출로 보이실 거 같고요. 부동산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로 읽히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50년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을 정리해봤습니다. 주담대 50년 주담대 50년은 주택을 담보로 50년동안 부채(빚)을 갚는 상품입니다. 50년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50년 동안 은행빚을 갚는다고? 만기가 긴 상품은 투자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DSR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담대 50년 취급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H수협은행 특례보금자리론 2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주담대 50년 상품 가능한 곳은 많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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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TV 수신료(KBS,EBS) 납부해야합니다법률관련 2023. 12. 4. 09:59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바뀝니다. 궁금한점은, IPTV(올레티비, LGU+, SKB 등)를 보고 있는데도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가 입니다. *IPTV - 인터넷프로토콜(IP) TV 결론은 납부해야 합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징수 됩니다. 매월 2,500원씩 납부해서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위해서는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TV수상기 유무 여부) 즉, 집안 TV에서 한달내내 KBS나 EBS를 한번도 보지 않았더라도 2,5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이 TV가 있냐 없냐로 판단합니다. 실제 봤건 안 봤건, IPTV로 봤건 어쩌건 집안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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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4만원법률관련 2023. 12. 4. 09:58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해서 쭉 달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지정차로제라고하는데요. 지정차로제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벌금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범칙금 처벌대상입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벌금, 범칙금 차이는 다음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은 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륜자동차 - 3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승합자동차 - 5만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기준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경우 왼쪽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 허용되며, 2차로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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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강수예측 바로가기 보는방법(기상청)법률관련 2023. 12. 4. 09:57
날씨예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초단기 강수예측 바로가기와 보는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기상청 초단기 강수예측 바로가기 초단기 강수예측 바로가기 > 기상청 초단기 강수예측 기상청 초단기 강수예측 보는방법 초단기 강수예측은 기준시간 이후로 단기간 동안 기상이 어떻게 될지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수예측 보는 방법은 사이트 하단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속도를 조정해야 보기에 편리합니다. 재생속도를 조정하여 보는데 속도를 0.1초부터 5초까지 설정하여 동영상처럼 구름이동사진을 초단기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초단기 강수예측 재생속도를 0.1초 단위로 해야 가장빠르게 화면이 넘어가므로 동영상처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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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록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및 교부의무(임금명세서)법률관련 2023. 12. 4. 09:56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무조건 줘야합니다(교부의무) 급여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교부가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따로 만들어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과 필수기재사항 정리해봤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단순히 금액만 기재되는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급여지급일(정기지급일) 급여총액(임금총액) - 세전, 세후 급여구성항목별 개별금액(수당세부내역)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산출식) 공제항목과 공제금액(4대보험, 세금 등) 급여명세서 교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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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복절 특사 명단 누가 포함되나(특별사면)법률관련 2023. 12. 4. 09:55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국무회의(장관 급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됩니다. 23년 광복절 특사명단 보기 > 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작년 광복절에는 형사범 1,63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592,037명 등 총 595,202명이 특별감면되거나 복권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일반 면허 정지, 취소대상자는 포함되었으나 음주운전은 1회라고해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사면 제외대상 음주운전 1회이상 약물운전, 도주차량 차량강도, 절도,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