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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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및 구비서류법률관련 2023. 11. 28. 09:04
갑작스런 폭우나 수해로 차량이 완전이 파손되어 침수차를 폐차하고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근거 취득세 감면 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것 종전의 차량가액을 넘지 않을 것 만약 종전의 침수차 차량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령, 이전의 침수차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이었고 이번에 침수로 폐차를 하고 4천만원 짜리 새차를 취득하게 되면 초과부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오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시 필요서류 자차에 가입된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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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지원자격 정리 미8군은 어디법률관련 2023. 11. 28. 09:04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카투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카투사 지원자격과 모집일정 정리해봤습니다. 카투사 카투사 영문명은 KATUSA 입니다. 풀네임은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입니다. *Augmentation : 증강, 강화 주요업무는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한미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8군은 어디? 미8군의 본부는 캠프 험프리스라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밖에 미8군은 캠프캐럴(경북칠곡), 캠프케이시(동두천), 캠프헨리(대구), 오산 등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투사 지원 기본자격(22년기준) 나이 : 94.1.1 ~ 04. 12. 31 출생자, 18세이상 28세 이하 신체검사 1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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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및 검인받는 방법법률관련 2023. 11. 28. 09:02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유상거래(매매) 외에 무상거래(증여)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증여거래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증여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과 작성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는 증여인(주는사람) 수증자(받는사람)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증여할 부동산(재산)의 내용을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나 대장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양식에 적습니다. 부동산등기 열람이 어렵다면 부동산계약서를 참고해도 됩니다. 지번주소, 면적등을 정확히 적고 만약 지분이라면 지분까지 표시해서 적습니다. 부동산 외에 증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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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8. 09:0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및 작성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양식 파일 다운로드 >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목록을 모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부동산은 물론 예적금, 동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취득세 신고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인 협의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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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대 월급 병장 100만원 확정법률관련 2023. 11. 28. 08:59
국방부에서 2023년 국방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예산에서 가장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군대 월급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입니다. 2023 국방예산을 통해 2023 군대 병장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2023 병장 100만원 2023 군대 월급 이병 - 600,000원 일병 - 680,000원 상병 - 800,000원 병장 - 1,000,000원 2022 군대 월급 이병 - 510,100원 일병 - 552,100원 상병 - 610,200원 병장 - 676.100원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는 병장 월급이 323,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장기준으로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군적금까지 130만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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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바로가기법률관련 2023. 11. 27. 04:33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비를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는 여비업무(출장) 처리기준을 준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 바로가기 공무원 여비 구분 관내여비 관외여비 공무원 여비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합니다. 시군구 경계를 넘더라도 출장시작지점에서 12키로 미만이면 관내로 간주합니다. 관내여비 처리기준 관내여비는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관외여비 처리기준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외여비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일비는 현지교통비등 기타비용으로 1일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비도 1일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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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1. 27. 04:3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은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현황 용도가 다를 때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 변동신고와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기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는 재산세 납부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이내 즉, 6월 10일까지 관할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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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약제도 개편안 추첨제 확대 내용 정리법률관련 2023. 11. 27. 04:31
국토교통부에서 2023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당첨 기회를 높이고 청년층에게는 추첨대 확대 중장년층에게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제도 개편안 면적㎡ 현재 개선안 60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85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85초과하는 대형면적은 청약점수가 높은 중장년층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점제를 확대하고 추첨제를 축소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청약제도 개편안 면적㎡ 현재 개선안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85초과 가점 30% 추첨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