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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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만나이 계산방법)법률관련 2023. 11. 26. 05:19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1~2살 나이가 젊어지게 되는데요. 만나이 적용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만나이 계산법 정리해봤습니다. 만나이 국민연금 지급 만나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늦게받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내 현재나이가 생일이 지났을경우 1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경우 2살이 어려집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을 그만큼 늦게 받을까 걱정하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만나이로 계산되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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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유권해석 사례집)법률관련 2023. 11. 26. 05:18
관공서랑 계약 체결해 보셨나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귀찮긴 한데 돈 떼일 일은 없으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부터 시행되어서 수의계약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과 약 1년 동안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정리한 유권해석 사례집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양식 사례집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시 확인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음의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법령상, 실무상 담당 공무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모회사 고위공직자 해당 기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1~6에 해당하는 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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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쉬백(캐시백) 신청 방법 할인금액법률관련 2023. 11. 26. 05:17
요즘 조선을 보면 물가는 유럽수준이고 날씨는 동남아 수준이라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 와중에 전기요금도 비싸서 전기요금 아껴보려면 한전 에너지 캐쉬백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캐시백(캐쉬백) 신청방법과 할인금액 정리해봤습니다. 전기요금 구조 캐쉬백을 신청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려고 한전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용이 따로있고, 주택용 안에 저압/고압 또 따로있고 일반용 갑/을은 뭐고 교육용은 뭐고 심야전력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먹게 쉽게 좀 설명을 해놔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한전 홈페이지 째려본 결과 대략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은 저압보다는 고압이 더 저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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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동의서 양식 및 제출이유와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6. 05:16
관공서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 행정정보동의서 양식 다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제출이유 행정정보동의서의 정확한 명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초본, 등본, 가족관계 등)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할관청에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등본이 추가로 필요한데, 본인에게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여러가지로 귀찮습니다. 사전동의서에 미리 서명받아 제출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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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교체 지원금 16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냉장고 문달기 지원금)법률관련 2023. 11. 26. 05:15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2가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노후 냉난반기 지원(에어컨 교체 지원금)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1. 에어컨 교체 지원금 160만원 지원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냉난방기(에어컨)을 에어지 효율 1등품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구매가격의 40% 최대 160만원 지원기간 - 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증빙자료 - 소상공인확인서, 기존기기사진, 신규구매제품 사진, 구매계약서 등 신청방법 - 한국전력사이버지점 수요관리제도(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클릭) 혹은 국번없이 123번 문의 소급지원도 가능한데 7월 4일 이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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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시민안전보험 차이점)법률관련 2023. 11. 26. 05:13
영조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영조물이란 지자체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건물)을 말하는데,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뜻 영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는데,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보는 공공소유의 건물, 토지, 공원, 도로 등입니다. 만약 공원옆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구청에서 공원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 내차에 기스가 났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패여진 도로 때문에 넘어져서 신체를 다쳤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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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업종코드확인서는 없습니다(홈택스 답변)법률관련 2023. 11. 26. 05:12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나 신청할 때 혹은 금융기관에 주업종코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홈택스에는 주업종코드확인서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홈택스에는 주업종코드 확인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기관에서 주업종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인정한다면, 주업종코드가 나와있는 부분을 캡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 상담센터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해주는 기관의 관인, 직인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업종코드 확인서는 공식발급 서류가 없으니 당연히 관인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가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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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2억 가입가능 10월 12일부터(만55세)법률관련 2023. 11. 26. 05:11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큰이유는 노후대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액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12억도 가능 주택연금 가입대상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11에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액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법을 개정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12억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 18억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격의 60~70%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격으로 약 17~18억정도입니다. 쉽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