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주요내용 정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인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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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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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호사의 업무가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되어 있어서

간호사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70년 째 일제의 잔재하에 그대로인

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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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의료인은 6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의 의료법 만으로는

다양한 간호사 업무영역을

담아내는데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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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인수

• 간호사 - 46만
• 의사 - 13만
• 치과의사 - 3만
• 한의사 - 2만 6천

현재 의료법이 있는데?

 

의료법이 있는데

단독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 위주의 법입니다.

간호사 업무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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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병원 뿐만아니라 학교, 어립이집,

노인시설,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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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하고, 간호사을 보호하는 한편

오히려 업무 책임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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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을

각각 제정한 나라도 60개국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적,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고

국민건강과 안정이 증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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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노인인구증가하고

간호영역과 전문성강화 수요는 늘어나며,

신종 감염병 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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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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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출처: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정리

•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
•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
•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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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통화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는데요,

간호법 제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