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금액 및 개정내용(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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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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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리고요. 대법관을 지닌 김영란교수님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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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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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내용과 선물 금액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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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 음식물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 화환, 조화 : 10만원
• 일반선물 : 5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원(명절에는 20만원) → 개정

 

김영란법 개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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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김영란법은 음식물, 경조사비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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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 금액이 상향됩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최근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농수산선물 금액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다소 안 맞다는 의견이 이번 개정 배경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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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서 명절기간에는 금액 기준이 2배로 되는데요.(15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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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상향된 금액기준으로 선물할 수 있는 명절기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 추석 전 24일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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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년 추석 당일은 9월 29일이므로, 24일 전인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수산 선물을 3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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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제외

공연관람권이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 범위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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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백화점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금전(현금)도 선물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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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

김영랍법을 위반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징계,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lean.go.kr

올해 시행 7년차라서 어떤게 위반이고 어떤게 합법인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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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사이트(clean.go.kr)에 방문하면 다양한 사례와 처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