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촉법소년)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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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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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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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

보호처분은 교정이 목적이므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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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구분

만 19세 미만의 사건을 소년사건이라고 하는데 소년사건도 다시 나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범죄소년
• 촉법소년
• 범법소년

 

만10세 부터 만14세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유명한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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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뜻은 닿을(촉), 법(법) 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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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경계 있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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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국회와 법무부에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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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각 호별로 단독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상호간에 병합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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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4호와 6호를 병합해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이 동시에 될 수 도있습니다.

병합처분 가능

• 1,2,3,4호
• 1,2,3,5호
• 4,6호
• 5,6호
• 5,8호

3호처분(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