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무고죄, 친고죄)

 

법률용어는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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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고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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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는 것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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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고소 - 피해자가 합니다.
• 고발 - 제3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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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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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C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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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가 하는것이 고소이고, C가 하는것이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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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게 아마 국회의원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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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서로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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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상대방측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때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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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자가 본인이면 그때는 상대방을 고소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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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방법

고소, 고발은 서면 혹은 구술로써 검사나 경찰관에게 합니다.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구술(입)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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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1심 판결전까지 취소(취하)할 수 있는데,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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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이혼소송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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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친고죄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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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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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거꾸로 내가 처벌받습니다.

(함부로 고소하지마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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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친고죄는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기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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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는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이며,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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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교통사고사건에서 많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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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받는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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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폭행, 상해죄 등이 해당됩니다.

(그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 줄테니 고소 하지 말아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