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지역과 상병수당금액 정리

 

 

정부에서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쉬는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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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경제적이유 등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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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직장동료들은 덩달아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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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아프면 쉬고, 쉬는 동안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금

상병수당금액은 하루에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3가지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이므로,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결정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X	X	O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최대보장일	90일	120일	90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혹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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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 - 부천시, 포항시
• 모형2 - 종로구, 천안시
• 모형3 - 순천시,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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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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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 근로자는

조건에만 부합하면

아파도 편하게 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 1단계 : 7월 4일부터 1년간
• 2단계 : 추후 안내
• 3단계 :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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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1단계 1년을 시작으로 총3년간

진행 되며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규 제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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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