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누가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나

 

 

정부와 당(국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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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역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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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요.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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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받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이하 중소기업

총 37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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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상공인 손실구간별로, 업종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약 파기 논란 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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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을

손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전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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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

 

▶6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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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보장하고,

업종별로는 600만원 보다 추가지급도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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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600만원은 무조건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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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액도 차등지급이 계획이었으나

공약이 바뀔 우려가 있어서

최소 600만원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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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예산을

통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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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에 손실보상금 항목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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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헌법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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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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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서 돈을 지급할테니 예산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국회에서 검토해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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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5월 1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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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후

시스템을 정비하고

빠르면 6월중에 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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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정이되면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