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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더 비싼이유 왜?법률관련 2023. 12. 12. 03:05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싼 기름인데
요즘 주유소 가격을 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기름 가격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왜 휘발유보다 비싼지
찾아봤습니다.
경유가 더 비싼이유 1-더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 가격을
휘발유 대 경유를 100 대 85로
맞추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처음 기름값을 고시할때
발유는 51원, 경유는 절반값인 26원이었습니다.
이유는 휘발유는 당시에는 사치품이었는
승용차의 원료였고, 경유는 산업용에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비싼 이뉴는
휘발유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고,
경유는 리터당 582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경유는 원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로
국제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연료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
경유가격이 더 많이 오른탓입니다.
유류세를 감안하더라도 오른 폭이 훨씬크니
둘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경유가 더 비싸지게 된겁니다.
경유가 더 비싼이유 2-마진을 더 붙임
경유가 더 비싼이유 2 - 마진을 더 붙임
또한, 정유사에서는 원유가격에 세금을 더하고
그 위에 판매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정유사에서 판매마진을 더 붙인다면
경유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유가 더 비싸고
경유가 수요가 더 많으면
당연히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더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류세를 감안하더라도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1로 맞추는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유가 더 비싼이유 3-유류세 인하폭이 적음
정부에서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휘발유가 경유보다 유류세가
더 많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휘발유 인하폭이
경유 인하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유값이 적게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많이 오르다보니
휘발유과 경유가격이 역전 된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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