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

 

 

 

 

전월세신고제가 작년 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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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동안 하다가

유예기간이 22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2년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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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는지

누구한테 부과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

 

전월세신고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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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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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도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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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쪽이나 한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동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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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당사자중 한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양쪽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금액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양쪽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미신고 기간과

임대차계약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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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

과태료 4만원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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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이 3개월 ~ 6개월 이하

과태료 13만원 ~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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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이 6개월 ~ 1년 이하

과태료 21만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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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이 1년 ~ 2년 이하

과태료 24만원 ~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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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간이 2년 초과

과태료 30만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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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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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이 1억미만일 경우

구간별 최소금액이 부과되고

5억원 이상일경우는

구간별 최대금액이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기준(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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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각각 100만원씩 양쪽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차임(월세)가 30만원이 넘을경우

신고대상입니다.

22년 5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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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군 단위 지역은 신고제외이나

경기도 군 의 경우는 신고해야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신고대상, 전북 완주군은 미신고대상)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소재지 주민센터

인터넷신고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