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탄력세율, 잠정세율)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참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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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붙는 세금중에 하나 바로 개별소비세 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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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개별소비세가 3.5%에서 다시 5%로 올렸네 어쨌네 하는것은 개별소비세가 탄력세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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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법 개정없이(국회동의 없이) 정부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에서도 잠정세율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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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잠정세율)

잠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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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 개별소비세율은 바뀌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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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계산구조

차량 출고가액(공장반출가격)은 4,000만원을 가정, 개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은 5%를 가정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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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 출고가액 × 5% = 40,000,000 × 5% = 2,000,0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2,000,000 × 30% = 600,000원
• 부가가치세 = (출고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42,600,000 × 10% = 4,260,000원
• 차량구매가격 = 출고가격 + 세금(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40,000,000 + 6,860,000 = 46,860,000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계산구조

공장반출가격 4천만원짜리 승용자동차가 세금까지 모두 더하니 소비자가격은 4천6백8십6만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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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는 애초에 공장반출가격에 곱해져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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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세금이 붙은 가격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여 계산하는 형식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러니 뭐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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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장반출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에는 세금이 많이 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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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 + 자동차세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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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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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1%지만, 자동차세는 생애 최초 취득하더라도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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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7%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차량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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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진짜 많죠?

여기에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만약 사고 경력이 많다면 보험료 할증도 되서 보험료도 무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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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차와 장기렌트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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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유 하는 동안에는 6개월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하고, 자동차세는 차령가격이 아니라 배기량(cc)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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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기름(휘발유, 경유)에도 자동차세 주행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름값을 내면서 자동차세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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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도입취지가 사치품과 모피 등 고급 물품에 부과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2023년에도 사치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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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자동차는 오히려 필수재에 가까운데요. 여러가지로 세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