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알아보자(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고지서를 받으면 알수 없는 용어와 복잡한 식으로 계산되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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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구성하는 항목중에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구성항목 4가지

재산세는 총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기본 재산세 외에 추가로 3가지가 더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구성항목

 

도시지역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본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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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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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고정수치로 정해져 있으니,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지역분은 세율은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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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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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을 알려면 또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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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다양한 곳에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해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는 아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류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 시가표준액 ≠ 실거래가

그럼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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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의 약 60~70%정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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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한채를 실제 5억원에 주고 샀으면 시가표준액은 약 3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시세변동에 따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도 매년 변동합니다.

• 실거래 5억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대략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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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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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에서 그냥 딱 60%로 정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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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43~45%까지 조금더 낮춰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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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다시 43%를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 × 6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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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5억원 아파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과세표준까지 구했으면 도시지역분 계산은 쉽습니다.

0.14%를 곱하면 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 129,000,000 × 0.14% = 18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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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0원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워서 고지되므로 절반 금액이 7월에 부과되서 도시지역분에 고지되고, 나머지 절반이 9월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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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거래 5억원 아파트의 7월분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지역분은 90,300원(180,600 ÷ 2)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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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는 4개 항목중 도시지역분만 살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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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세는 과세표준만 알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말고 나머지 항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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