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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
    법률관련 2023. 12. 9. 03:57

     

     
     

    차용증이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물건 보다는 흔이 돈을 빌려쓰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렸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에서 '차'는 빌릴차를 사용합니다.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건물이나

    주택을 빌려쓰고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다른말로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라고도

    하는데, 이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이므로 돈을 빌려준사람과 돈을 빌린사람이

    서로 민법으로서 법적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는 계약서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상의 금액, 이자,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금전소대차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액(빌린금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방법
    • 기한, 조건 그밖의 사항 등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의 경우 당사자가 오랜 친구사이일지라도

    별명, 호칭 대신에 등본상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채무액

    채무액은 빌린금액으로, 원금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숫자만 기재할 경우 덧글씨로 금액을 추후에

    수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라비와 숫자와 한글을 동시에 적습니다.

    예를들어, 3천만원을 차용했다면

    30,000,000원 / 금삼천만원

    이런식으로 동시에 적습니다.

    숫자 3은 반대편에 3을 적으면

    8로 되기도하므로 한글까지 같이 적습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이자는

    무이자로 할 수 도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됩니다.

    이율 5%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이율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이자가 30%라고 할지라도

    20%가 적용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설정

    변제기일(돈 갚는 날)은 금액과 함께

    연,월,일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자 △△△원은 매월 OO일 XX은행으로 입금한다'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밖에 특약사항(변제하지 않을 경우 등)을

    적고 하단에 계약날짜와 양쪽 당사자

    서명하고 각 한부씩 보관하면 차용증 작성이

    모두 완료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는 웬만하면

    작성하지 않은 것이 서로에게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한다면

    가능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둬서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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