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실거주 요건 판단(생애최초 전입신고 필수)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관세도 있지만 내국세가 아니므로)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이 취득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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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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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조건중에 실거주 요건이 붙은 항목이 많은데요.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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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이란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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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구청, 시청 등에서 세금을 개인한테 부과했는데 너무 많거나 억울한경우 세무서나 구청, 시청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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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억울하니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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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하거나, 감면 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라고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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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억울하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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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사항중에 실거주 요건으로도 심판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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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판단

• 상시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상황과 주장은 이렇습니다.

청구인(민원인,개인)은 취득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감면을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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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구청)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시 거주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감면 받을 취득세를 뱉어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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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입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시 거주 위반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뱉어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청구했습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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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판단을 내릴 때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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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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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론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상시거주(전입신고를 말한다)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추나 확대해석말고,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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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았다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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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중에 3개월이내 해당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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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세심판원 판단처럼 실제 거주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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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약 등 다른 요건 때문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취득세를 토해낼 수도 있으니 200만원 감면 받았다면 꼭 전입신고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