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차이점 정리

 

 

회사에서 월급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신고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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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점은 용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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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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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일단 돈을 내는 개념

세금에서 '신고'는 일단 돈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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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세금의 종류마다 다르고, 계산법도 각 개별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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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OO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개념까지 깔려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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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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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 더 내야 겠네

신고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냈으면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를 수정해서 추가로 더 낸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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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고 집에와서 다시 계산해 보니 '아차 이걸 빼먹었네, 더 내야 겠네' 이런개념이 수정신고 개념입니다.

 

누가 세금을 자진해서 더 내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금에는 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가 있기때문에 자진해서 미리 내는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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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안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걸리면 납부할 금액이 엄청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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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 너무 많이 냈군

위 경우와 반대로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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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하는것이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세금을 다시(경) 결정해달라고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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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계산은 맞는지 자체적으로 세금을 확정시킵니다. 이러한 절차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절차를 다시 해달라는게 바로 경정청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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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이므로 환급청구와 보통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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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환급대상이 되신분들은 경정청구서와 함께 환급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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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 너무 늦게 신고함

기한 후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까지 놀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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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취득세는 잔금내고 60일 후까지 등 각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있는데 이를 넘겨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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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으니 당연히 연체금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꽤 큽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세금은 일단 기한내에 어떻게든 신고먼저 하고 나중에 수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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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보다는 일단 신고하고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