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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및 구비서류법률관련 2023. 12. 21. 12:03
갑작스런 폭우나 수해로 차량이 완전이 파손되어
침수차를 폐차하고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근거
취득세 감면 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것
- 종전의 차량가액을 넘지 않을 것
만약 종전의 침수차 차량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령, 이전의 침수차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이었고
이번에 침수로 폐차를 하고 4천만원 짜리
새차를 취득하게 되면
초과부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오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시 필요서류
자차에 가입된 경우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입한 보험사에 침수차 전손처리하시고,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면됩니다.
추가로 침수차 폐차증명서나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시 필요서류
자차에 미가입된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발급)
- 폐차말소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자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행해주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말소증명서를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하면됩니다.
중고차도 감면 가능?
침수차 대체취득세 감면은 신차뿐만아니라
중고차 감면도 가능합니다.
역시, 차량가액이 종전 차량가액보다
높지 않으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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