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합병, 분할, 지목변경)

 

 

토지를 신규등록하서나,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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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다운

 

토지이동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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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구분에는 분할인지 합병인지 혹은 지목변경인지 체크합니다. 이 외에 등록전환, 정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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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에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지번상주소를 정확히 적고(부동산 업무 관련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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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면적 또한 공부상(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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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서류제출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대신 적어달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모든 민원 서류는 본인작성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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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적어달라고 해도 적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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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토지이동 신청서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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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다는 말은 내가 등본이나 등기부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에서 내 동의가 있었으므로 조회해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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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름적고 서명란에 서명하시면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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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제출기관

토지이동은 각 지자체(시청, 구청, 구청)의 지적팀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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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은 보통 민원봉사실(민원실)이나 토지관리과 내의 부서인데, 방문하시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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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신청내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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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간은 신규등록, 분할, 정정, 바다토지말소, 축척변경은 3일, 지목변경과 합병은 5일이지만 담당공무원 재량에 따라 1~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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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등록정정사항은 무료, 지목변경이나 합병은 1,000원 그밖의 사항은 1,400원입니다.

수수료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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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참고사항

개인, 법인, 조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에 꼭 담당부서(민원실-지적팀, x토지관리과)에 확인후 방문하시는게 좋고, 작성방법도 개인이 혼자 작성한다면 틀릴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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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 일 안한다고 어쩌고 여론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들 친절하고 모르는거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