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농지법 시행규칙)

 

 

지목(땅의 용도)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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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빌리거나 빌려줄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농림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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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농림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고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이며, 민법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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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은 없지만 주무관청에서 권고하는 양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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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이 바뀔때마다 양식을 변경하여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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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의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완하고자 표준양식(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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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13호의 5서식으로 마련하여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첨부파일

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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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여부 확인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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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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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증빙하는데(일명 농취) 농지를 보상 받기 위해 재테크의 방법으로 변질되다 보니, 농취를 받기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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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군구청에 본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혹은 임대차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호수가 명확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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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정확한지 주변에 다른 토지와의 경계는 어떠한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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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애매하다면 측량을 다시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측량은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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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할수도 있으나, 이미 심겨진 나무나 각종 수목 그리고 설비, 시설도 계약에 포함할지 여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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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활용

일반인에게 농지는 다소 친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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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를 돕기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농지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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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