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농지법 시행규칙)
    법률관련 2023. 12. 5. 06:54
     
     

    지목(땅의 용도)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를 빌리거나 빌려줄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농림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농림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고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이며, 민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은 없지만 주무관청에서 권고하는 양식은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이 바뀔때마다 양식을 변경하여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완하고자 표준양식(안)을 만들었습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13호의 5서식으로 마련하여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첨부파일
    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

    농지취득 자격여부 확인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증빙하는데(일명 농취) 농지를 보상 받기 위해 재테크의 방법으로 변질되다 보니, 농취를 받기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본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혹은 임대차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호수가 명확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정확한지 주변에 다른 토지와의 경계는 어떠한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면 측량을 다시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측량은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상담하면 됩니다.

    농지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할수도 있으나, 이미 심겨진 나무나 각종 수목 그리고 설비, 시설도 계약에 포함할지 여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활용

    일반인에게 농지는 다소 친숙하지 않습니다.

    농지거래를 돕기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농지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