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모의계산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해서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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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로 2014년,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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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2인, 부, 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소득은 근로소득(월급)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보조금 등 총 수입의 세전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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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 모의계산

 

• 7세 딸, 4세 아들, 부, 모 4인 가족 가정
• 부(아빠) 세전 소득 500만원, 모(엄마) 세전 소득 300만원
•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 800만원
• 딸 평균 양육비는 6~8세 구간이므로 1,850,000원(빨간색 사각형)
• 아들 평균 양육비는 3~5세 구간이므로 1,807,000원(파란색 사각형)

• 딸, 아들 합산 양육비는 3,657,000원
• 이혼 후 엄마가 양육하고 아빠가 양육하지 않는다고(비양육) 했을 때, 양육비 분담비율은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 아빠 소득 비율계산은 500만원 ÷ (300만원+500만원) = 500 ÷ 800 = 62.5%
• 비양육자(아빠)가 지급할 양육비는 합산양육비의 62.5%가 되므로 3,657,000원 × 62.5% = 2,285,620원입니다.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환경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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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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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모의계산이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주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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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특징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특징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양육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양육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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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소 월621,000원, 최대 월2,207,000원이 양육비로 필요하고, 15~18세 자녀의 경우 최소 월703,000원, 최대 2,883,000원이 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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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물가 및 소득상승, 보육지원제도 변경, 그리고 사회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