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복절 특사 명단 누가 포함되나(특별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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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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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국무회의(장관 급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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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광복절 특사명단 보기 >

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작년 광복절에는 형사범 1,63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592,037명 등 총 595,202명이 특별감면되거나 복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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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일반 면허 정지, 취소대상자는 포함되었으나 음주운전은 1회라고해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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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 1회이상
• 약물운전, 도주차량
• 차량강도, 절도, 난폭운전,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양육비미이행, 초과속위반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특별사면 제외

 

음주운전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2023년에도 특별사면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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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코로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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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공직자는 2023년 신년특별사면에 포함되었고,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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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복절 특별사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거론되는 정치인, 기업인들이 뉴스에서 벌써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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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22.8.12일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언제, 누가 포함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