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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개인간, 중고차매매상)법률관련 2023. 12. 20. 09:48
재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팔 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가 다른점은 부동산계약서는 법무부나 국토부에서 표준양식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법정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는 개인간 거래용와 중고차매매상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hwp,pdf) 자동차매매계약서 다운로드 >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가격정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지표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입니다. 차량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처럼 차량시가표준액(기준가액)을 꼭 봐야하는이유가 차량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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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대리발급)법률관련 2023. 12. 20. 09:47
인감이란 당사자(본인)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도장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인감증명서 인데요, 본인 신분증 외에 본인임을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건강, 출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다음의 경우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 등록방법 본인의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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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바로가기법률관련 2023. 12. 20. 09:46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비를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는 여비업무(출장) 처리기준을 준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 바로가기 공무원 여비 구분 관내여비 관외여비 공무원 여비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합니다. 시군구 경계를 넘더라도 출장시작지점에서 12키로 미만이면 관내로 간주합니다. 관내여비 처리기준 관내여비는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관외여비 처리기준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외여비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일비는 현지교통비등 기타비용으로 1일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비도 1일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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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200개 정리(육아휴직연장, 대체공휴일 확대 취득세 완화)법률관련 2023. 12. 20. 09:45
정부에서 부처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만 돋보여서 다른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는데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고, 대체공휴일 확대, 기초연금 확대 내용도 있으며, 전체 과제는 총 200여개 입니다. 세금정책 외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 파일 및 부처별 주요 경제정책방향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과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0개 pdf > 2023-경제정책방향 200개 정책과제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처 정책과제 몇개 정리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환원 국민주택규모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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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연봉 및 월급법률관련 2023. 12. 20. 09:44
해가 바뀌면 월급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 궁금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법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장차관 등 공무원도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2023년 대통령, 장차관, 도시자, 시장 연봉 및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 공무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직(대통령,장차관) 지방직(서울시장,도지사,구청장) 2023 대통령 월급 대통령과 장관, 차관등의 연봉은 (국가직)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248,715,000원 국무총리 192,81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5,877,000원 장관급 141,787,000원 처장 및 본부장 139,741,000원 차관급 13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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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행정, 공안직, 경찰, 소방, 교사, 군인)법률관련 2023. 12. 20. 09:43
공무원으로 규정된 직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안직, 군인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행정공무원 봉급표는 1.7%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종중에 공안직이라는 직렬이 있는데, 교도관(교정직), 검찰,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 감사원, 경호처, 국정원 등을 공안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2023 공무원 봉급표(공안직 포함) 직종별 2023년 봉급표 확인하기 >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거의 매년 오르는 봉급표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기본급만 보면 진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박봉이지만 수당이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낮은 봉급표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 18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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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모의계산법률관련 2023. 12. 20. 09:40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해서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로 2014년,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2인, 부, 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소득은 근로소득(월급)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보조금 등 총 수입의 세전 총액입니다. 양육비산정 모의계산 7세 딸, 4세 아들, 부, 모 4인 가족 가정 부(아빠) 세전 소득 500만원, 모(엄마) 세전 소득 300만원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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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지급대상, 신청기간 정리법률관련 2023. 12. 20. 09:38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대상, 신청기간 정리해봤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7~12월)소득 발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3년 6월중에 지급됩니다.(반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1년 전체(1~12월)소득 발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3년 9월중에 지급됩니다.(정기신청) 반기신청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정기신청기간 전에 먼저 지급하기 위함이며, 만약 반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기신청간에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