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6대 불법주정차 기준시간 1분 넘으면 과태료 대상법률관련 2023. 12. 18. 11:17
6대 불법주정차 장소를 아시나요? 기존에 5대 불법주정차가 있었고, 위반 시간이 지자체마다 5분, 10분, 15분 등 각각 달랐는데 8월부터 이 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장소와 단속대상 정리해봤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표지판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위 6구역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기준시간 1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기준시간이 각각 달랐으나 8월 부터는 전국공통으로 1분이 적용됩니다. 즉, 1분만 주차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주변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기준 12만원, 나머..
-
2024 기준중위소득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급기준)법률관련 2023. 12. 18. 11:16
매년 8월정도 되면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소득의 평균값은 대표성을 갖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평균값 vs 중간값 연봉 1천만원과 연봉 1억의 두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대표값은 무리가 있죠. 보건복지부 블로그 그래서 사용되는 개념이 중간값이고,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1위부터 줄 세웠을 때 중간(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100%이 딱 중간값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가 2024년 월에 세전으로 5,729,913원을 벌면 대한민국 4인가구중에서 딱 중간정도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월에 세전으로 2,228,445원을 ..
-
김영란법 선물 금액 및 개정내용(청탁금지법)법률관련 2023. 12. 18. 11:09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리고요. 대법관을 지닌 김영란교수님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바뀝니다. 김영란법 개정내용과 선물 금액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음식물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화환, 조화 : 10만원 일반선물 :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원(명절에는 20만원) → 개정 김영란법 개정 금액 김영란법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김영란법은 음식물, 경조사비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이고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 금액이 상향..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대상(건강보험 환급금)법률관련 2023. 12. 18. 11:08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내 소득대비 더 많이 낸 의료비 아파서 병원다녀오고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보면 크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가령, 병원비가 총 10,000원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은 5,000원이면 나머지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5,000원을 병원에 납부 합니다. 공단에서 납부하는 공단부담금은 매월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떼가고(직장가입자) 또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매월 따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공단에 그 돈으로..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18. 11:07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과 작성법 및 제출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 이직확인서 양식은 위, 아래 크게 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을 구분으로 양식이 나뉘는데 윗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하고, 절취선 아래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작성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직자(=근로자)는 요청인디 되며,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습니다. 이직사업장은 근무했었던 이전 회사가 되며, 요청을 받은 주체이므로 피요청인이 됩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9월 25일 월요일법률관련 2023. 12. 18. 11:07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항상 언제 받을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과 2차 신청일정 정리해봤습니다. 1차 지급일 9월 25일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상반기에 먼저 한번 신청을 받았는데요. 1차 지급예정일은 9월 25일 월요일예정입니다. 1기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일 4월 전입자는 4~8월분 5개월분이 지급되고요. 5월 전입자는 5~8월분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8월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된 1인가구 만 19세~39세(83.1.1 ~ 04.12.31) 보증금 5천이..
-
2024 병장 군인 월급(공무원 봉급 인상 2.5%)법률관련 2023. 12. 18. 11:05
군인 병장 월급은 우리나라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 군인 병장 월급은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어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에어 2024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군인월급을 밝혔습니다. 2024 병장 월급 2024년 병장월급은 125만원이며, 올해 2023년 대비 2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계급 2024년 월급 2023년 월급 병장 125만원 100만원 상병 100만원 80만원 이병 80만원 68만원 일병 64만원 60만원 병장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군적금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대한민국은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사회에 나기기전에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군적..
-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9월 27일부터(스트레스 DSR)법률관련 2023. 12. 18. 11:04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공식자료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어제 가계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더라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내용, 일정 및 향후 방향 정리해봤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 소득 1억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초과 우대형 : 소득 1억이하 + 주택가격 6억이하 이중에 일반형이 이번에 중단됩니다. 언제부터요? 9월 27일(수요일) 부터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또한, 일시적 2주택(기존주택 3년내처분)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는데 유주택자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우대형(소득 1억이하 + 주택가격 6억이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