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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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21. 12:00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 및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및 작성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양식 파일 다운로드 >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목록을 모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부동산은 물론 예적금, 동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취득세 신고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인 협의내용 협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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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대 월급 병장 100만원 확정법률관련 2023. 12. 21. 11:59
국방부에서 2023년 국방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예산에서 가장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군대 월급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입니다. 2023 국방예산을 통해 2023 군대 병장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2023 병장 100만원 2023 군대 월급 이병 - 600,000원 일병 - 680,000원 상병 - 800,000원 병장 - 1,000,000원 2022 군대 월급 이병 - 510,100원 일병 - 552,100원 상병 - 610,200원 병장 - 676.100원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는 병장 월급이 323,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장기준으로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군적금까지 130만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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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2. 20. 09:5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은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현황 용도가 다를 때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납부의무자) 변동신고와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기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는 재산세 납부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이내 즉, 6월 10일까지 관할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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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약제도 개편안 추첨제 확대 내용 정리법률관련 2023. 12. 20. 09:53
국토교통부에서 2023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당첨 기회를 높이고 청년층에게는 추첨대 확대 중장년층에게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제도 개편안 면적㎡ 현재 개선안 60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85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85초과하는 대형면적은 청약점수가 높은 중장년층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점제를 확대하고 추첨제를 축소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청약제도 개편안 면적㎡ 현재 개선안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85초과 가점 30% 추첨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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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싱크홀)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20. 09:51
포트홀 혹은 싱크홀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양식 및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국가배상청구 신청대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포트홀(도로 바닥 파임)이나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피해를 입은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참고사항 국가배상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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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2. 20. 09:51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액과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강사 및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음의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다운> 일반강의 강사수당 특1급부터 5급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1급은 최초 1시간에 40만원, 초과시간당 30만원 5급은 최초 1시간에 6만원, 초과시간당 3만원입니다.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는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은 가능합니다. 강사중에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으며 소속기관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답변실적은 학습질의에 대한 답변이 요건이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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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양식 및 지급대상법률관련 2023. 12. 20. 09:50
공무원 수당중에 기술정보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어떤경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 입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양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양식 다운로드 > 위 양식은 국가직, 지방직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 자격증을 소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면 가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가산금 전에 붙는 기술정보수당은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직 지급대상 기술직군의 각 직렬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기술직군 4급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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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뜻 그리고 대통령실 직급정리(비서관 급수)법률관련 2023. 12. 20. 09:49
대선이 끝나고부터 연일 도어스테핑이 이슈입니다. 도어스테핑은 무엇인지 도어스테핑 뜻과 대통령실(청와대)소속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어스테핑뜻 도어스테핑은 영어로는 Doorstepping 입니다. 직역하자면, '문앞에 들어서면서 인터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외국어나 신조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도어스테핑 대신에 출근길 문답이나 약식문답으로 다듬은 말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도어스테핑의 의미는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약식으로 하는 기자회견. 입니다. 원래 도어스테핑의 의미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