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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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엑셀, 한글)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20. 09:24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21.11.19부터시행)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세금, 보험, 회비 등) 근로자 특정정보 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사원번호를 기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정기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10일, 15일, 20일, 25일 등) 임금 총액은 세금, 보험 등 세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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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연봉(호봉 말고 진짜 연봉)법률관련 2023. 12. 19. 09:58
공무원은 연봉을 검색하면 본봉표에 있는 단순 호봉만 검색되서 수당을 포함한 진짜 연봉이 얼마인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9급 공무원 각종 수당을 포함한 1년간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료출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채용형태(일반, 경찰, 소방 등)에 따라구분되고, 수당은 총 18가지가 있지만 직렬, 직류, 담당업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체계 일반행정직 9급 3호봉 연봉 공무원에는 다양한 직렬이 있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렬이 대부분입니다. 군필자 기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9급 3호봉의 연봉을 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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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사용기간 정리법률관련 2023. 12. 19. 09:57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대부분이 사용가능하므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편이 빠릅니다. 제한업종 5곳(나머진 사용가능) 유흥 사행 : 복권, 오락실 위생 : 마사지, 사우나 레저 : 노래방 등 상품권, 면세점, 세금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Q)산후조리원, 마트, 백화점 사용가능한지? A)가능합니다. Q)온라인에도 사용가능한지? A)가능합니다. Q)다른 출산 진료비 바우처 중복결제는? A)동일한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임신출산진료비가 우선 결제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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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납세증명서 차이점)법률관련 2023. 12. 19. 09:55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양한곳에 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도 필요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과 납세증명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과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률 용어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편의상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란 내가 세금을 밀린거없이 전부 냈다는 증명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이므로 지방세를 모두 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밀린세금이 있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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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청년 면접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법률관련 2023. 12. 19. 09:55
경기도에서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용인, 성남, 고양 등 경기도 내 청년이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급대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만39세 이하 청년(출생일 1983.1.2 ~ 2005.12.3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1인 최대 50만원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위한 면접에 응시한 경우 청년 면접수당 지급 수원시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급제외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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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만나이 계산방법)법률관련 2023. 12. 19. 09:54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1~2살 나이가 젊어지게 되는데요. 만나이 적용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만나이 계산법 정리해봤습니다. 만나이 국민연금 지급 만나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늦게받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내 현재나이가 생일이 지났을경우 1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경우 2살이 어려집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을 그만큼 늦게 받을까 걱정하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만나이로 계산되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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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유권해석 사례집)법률관련 2023. 12. 19. 09:53
관공서랑 계약 체결해 보셨나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귀찮긴 한데 돈 떼일 일은 없으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부터 시행되어서 수의계약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과 약 1년 동안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정리한 유권해석 사례집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양식 사례집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시 확인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음의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법령상, 실무상 담당 공무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모회사 고위공직자 해당 기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1~6에 해당하는 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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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쉬백(캐시백) 신청 방법 할인금액법률관련 2023. 12. 19. 09:52
요즘 조선을 보면 물가는 유럽수준이고 날씨는 동남아 수준이라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 와중에 전기요금도 비싸서 전기요금 아껴보려면 한전 에너지 캐쉬백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캐시백(캐쉬백) 신청방법과 할인금액 정리해봤습니다. 전기요금 구조 캐쉬백을 신청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려고 한전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용이 따로있고, 주택용 안에 저압/고압 또 따로있고 일반용 갑/을은 뭐고 교육용은 뭐고 심야전력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먹게 쉽게 좀 설명을 해놔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한전 홈페이지 째려본 결과 대략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은 저압보다는 고압이 더 저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