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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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동의서 양식 및 제출이유와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19. 09:50
관공서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 양식 행정정보동의서 양식 다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제출이유 행정정보동의서의 정확한 명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초본, 등본, 가족관계 등)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할관청에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등본이 추가로 필요한데, 본인에게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여러가지로 귀찮습니다. 사전동의서에 미리 서명받아 제출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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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교체 지원금 16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냉장고 문달기 지원금)법률관련 2023. 12. 19. 09:49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2가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노후 냉난반기 지원(에어컨 교체 지원금)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1. 에어컨 교체 지원금 160만원 지원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냉난방기(에어컨)을 에어지 효율 1등품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구매가격의 40% 최대 160만원 지원기간 - 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증빙자료 - 소상공인확인서, 기존기기사진, 신규구매제품 사진, 구매계약서 등 신청방법 - 한국전력사이버지점 수요관리제도(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클릭) 혹은 국번없이 123번 문의 소급지원도 가능한데 7월 4일 이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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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시민안전보험 차이점)법률관련 2023. 12. 19. 09:49
영조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영조물이란 지자체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건물)을 말하는데,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 뜻 영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는데,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보는 공공소유의 건물, 토지, 공원, 도로 등입니다. 만약 공원옆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구청에서 공원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 내차에 기스가 났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패여진 도로 때문에 넘어져서 신체를 다쳤다?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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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업종코드확인서는 없습니다(홈택스 답변)법률관련 2023. 12. 19. 09:48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나 신청할 때 혹은 금융기관에 주업종코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홈택스에는 주업종코드확인서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홈택스에는 주업종코드 확인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기관에서 주업종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인정한다면, 주업종코드가 나와있는 부분을 캡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 상담센터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해주는 기관의 관인, 직인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업종코드 확인서는 공식발급 서류가 없으니 당연히 관인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가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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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2억 가입가능 10월 12일부터(만55세)법률관련 2023. 12. 19. 09:47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큰이유는 노후대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액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12억도 가능 주택연금 가입대상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11에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액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법을 개정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12억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 18억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격의 60~70%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격으로 약 17~18억정도입니다. 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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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2억 가입가능 10월 12일부터(만55세)법률관련 2023. 12. 19. 09:38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큰이유는 노후대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액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12억도 가능 주택연금 가입대상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11에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액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법을 개정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12억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 18억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격의 60~70%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은 실거래가격으로 약 17~18억정도입니다. 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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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계산방법(2인가구 586만원)법률관련 2023. 12. 19. 09:37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곳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에서 중위소득 180%제한을 두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중위소득 180%는 얼마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중위소득개념 통계에서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값은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10명이 있는데 9명은 모두 연봉 1억으로 동일한데 1명이 연봉이 1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집단 10명의 평균연봉은 얼마일까요? (1억 × 9명+10억) / 10명 = 1억9천 평균연봉은 1억9천입니다. 9명의 평균이 1억인데, 평균을 내보니 1억9천입니다. 이래서 평균값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대신, 중간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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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합병, 분할, 지목변경)법률관련 2023. 12. 19. 09:34
토지를 신규등록하서나,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다운 토지이동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구분에는 분할인지 합병인지 혹은 지목변경인지 체크합니다. 이 외에 등록전환, 정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내용에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지번상주소를 정확히 적고(부동산 업무 관련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목과 면적 또한 공부상(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간혹 서류제출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대신 적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