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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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정리 개업일이 중요법률관련 2023. 12. 12. 02:42
오늘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이 다소 논란입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과 매출감소는 어떤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 매출 소기업 또는 50억이하 중기업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 매출감소가 있을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아무래도 매출감소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인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업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일 19.11월 이전 지원대상 비교기준 감소기간 비고 19년 20년 연매출 비교 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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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01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법률관련 2023. 12. 12. 02:41
부업으로 다양한 것들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처음 돈을 벌었던게 스마트스토어 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연히 추천해준 영상덕분에 스마트스토어로 돈도 벌고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그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노하우를 100% 돈을 주고 살수는 없지만 50%, 80%정도는 강의비를 지불함으로써 얻어 낼 수 있습니다. class101 강의를 수강하다 class101이라는 원래 뜻은 모든 수업의 기초가 되는 '첫강' 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외국어로 된 매뉴얼이나 설명서로 된 책자를 보면 10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1뜻이 기본이 되는 첫장이라는 의미입니다. class101 코딩강의 평소 코딩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다가 clas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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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2가지 국토부, 지자체법률관련 2023. 12. 11. 08:39
부동산 시장에 봐야할 지표중 하나가 바로 미분양 아파트 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수요-공급의 논리에서만 보면 공급이 많을수록(미분양)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다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겠죠. 미분양 아파트 조회 하는 방법 2가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1 - 국토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접속(stat.molit.go.kr) 통계마당 -> 분야별 통계 통계분야 주택, 승인통계,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열람되는 자료는 4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사완료후 미분양 규모별 미분양 미분양현황_종합 시군구별 미분양 필요에 따라서 조회 조건을 달리하면 방법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엑셀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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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필요없는 이유 2가지법률관련 2023. 12. 11. 08:38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자입니다. 을종도 있을까요? 을종근로소득은 해외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국내 근로자는 대부분 국내법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필요없는 이유 1 갑근세 계산은 두가지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때 세금을 얼만 떼야하나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나 만약 고용주라면, 근로자에게 월급을주면서 갑근세를 얼마나 떼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계,세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월급여와 공제금액(보험,세금)을 계산해주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세금을 수동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근세 계산기가 필요없는 이유는 연말정산할때 어짜피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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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거래소 계좌 개설 방법 BINANCE 모바일 버전법률관련 2023. 12. 11. 08:36
한창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용돈 벌이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코린이 수준인데요. 국내 코인 거래소 말고 해외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 계좌 개설 방법 정리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어플 다운 바이낸스 계좌를 개설 하기 위해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습니다 (아이폰 기준) 검색창에 바이낸스 혹은 Binance 로 검색하면 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어플 실행 어플을 실행하고 처음 접속이므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Sign up with phone or e-mail을 클릭하여주고 현재 접속국가(대한민국) 확인 후 Confirm 이메일 계정 생성 핸드폰 번호로도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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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 지원 금액과 내용 정리법률관련 2023. 12. 11. 08:34
각 시군별로 청년을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외에 지역별로 따로 추진 중인 정책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청년 월세지원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뭐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금액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빌렸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참고 대출금액 5천만원 금리 3.0% 총 연간이자부담액 1,500,000원 월 125,000원 대전시 지원액 1,150,000원 월 95,830원 실제 본인 부담액 350,000원 월 29,160원 5천만원(전월세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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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은?법률관련 2023. 12. 11. 08:31
스마트스토어나 유통업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이므로 매수인, 해외 판매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당근 마켓처럼 바로 현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배송됩니다. 이러한 국제무역거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라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되어 현재는 2020년 버전입니다. (이전버전은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 11가지의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조건과 cif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FOB(Free On Board)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매도인은 물건은 실었을 때(board) 자유(free)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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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법률관련 2023. 12. 11. 08:30
정부가 특고(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만 주나?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 광역, 지자체별로 따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으나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 지역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별로 개별지급이 아닙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 여부는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지자체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를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근로자가 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