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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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과 받는방법법률관련 2023. 12. 13. 07:42
국세청에서 2023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기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받아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신청(1년정산) ▶ 반기신청(6개월정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같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을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에서 선택할수가 있는데 반기신청을 통해 빨리 받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때문에 반기신청하여 반기분을 미리 받는 근로소득자가 많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이번에 조기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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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정리 환급 유형은?법률관련 2023. 12. 13. 07:4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모두 합한게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신고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소득만 있어도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유형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1년 귀속 매출규모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유형이 총 1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형 납세자유형 비고 S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A 외부조정 대상 B 자기조정 대상 C 복식부기 의무자 D 간편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 F 모두채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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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예약 가능기간과 관람시간법률관련 2023. 12. 13. 07:39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서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언제까지 관람할 수 있는지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대한민국 정부) 이전 개방과 달라진 점? 청와대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예약신청을 받아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개방 형태는 부분 개방으로 인솔자 안내하에 소수 인원만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방하면서 많은 인원이 자유롭게 청와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부분 개방 전면 개방 인솔자 안내 자유 관람 1일 4회 1일 6회 개인 관람 10명 이하 회당 각 6,500명 청와대 개방 관람 가능 기간 5월 10일부터 22일 까지는 특별 개방 기간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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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더 비싼이유 왜?법률관련 2023. 12. 12. 03:05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싼 기름인데 요즘 주유소 가격을 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기름 가격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왜 휘발유보다 비싼지 찾아봤습니다. 경유가 더 비싼이유 1-더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 가격을 휘발유 대 경유를 100 대 85로 맞추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처음 기름값을 고시할때 발유는 51원, 경유는 절반값인 26원이었습니다. 이유는 휘발유는 당시에는 사치품이었는 승용차의 원료였고, 경유는 산업용에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비싼 이뉴는 휘발유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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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누가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나법률관련 2023. 12. 12. 03:03
정부와 당(국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번 지급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요.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누가받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이하 중소기업 총 370만명 기존에는 소상공인 손실구간별로, 업종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약 파기 논란 등이 있어 지급대상을 손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전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600만원 + @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보장하고, 업종별로는 600만원 보다 추가지급도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600만원은 무조건 받는 셈입니다. 지금액도 차등지급이 계획이었으나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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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법률관련 2023. 12. 12. 03:01
전월세신고제가 작년 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동안 하다가 유예기간이 22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2년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는지 누구한테 부과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대상 전월세신고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도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양쪽이나 한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동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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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보는방법법률관련 2023. 12. 12. 03:00
바야흐로 선거시즌입니다. 22년 6월 1일은 시장, 도시자를 뽑는 지방선거이고 2년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집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인데 도대체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로 공시 국회의원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신고된 내역은 국회에서 '국회공보'로 따로 고시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열람하려면 따로 접속해야 합니다. ▶ 국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국회활동 -> 국회공보 클릭 ▶ 검색란에 '재산' 검색 후 열람 국회 공보 탭에 재산 검색후 들어가면 매년 3월 말경 업로드 되는 공보가 재산공개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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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가장 좋은날은?법률관련 2023. 12. 12. 02:58
저는 롯데카드 유저중에 한사람입니다. 전업카드사는 신한, 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까지 총 7곳입니다. 다른 카드사에 비해서 롯데카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디지로카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별로 이용기간이 다른데요 결제일에 따라 같은달에 결제될 수도 있고, 다음달에 결제될 수 도 있습니다. 롯데카드 선택가능한 결제일 롯데카드 결제일은 1일부터 31일까지 임의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결제일은 1,5,7,10,14,15,17,20,21,22,23,24,25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에 맞춘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의 급여일은 10일, 20일, 21일, 25일 쯤입니다. 급여일과 카드결제일과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