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금액 한 번에 확인하기법률관련 2023. 12. 13. 08:04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법규 위반이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 시,군,구청 먼저, 불법주정차를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알아야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단속 - 시청, 군청, 구청 ▶ 속도위반단속 - 경찰청 경찰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및 견인 권한이 있긴하지만 불법주정차는 주로 대부분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구청,시청에서 담당하며 납부 또한 해당 기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차체(구청,시청)에서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hwp,pdf)법률관련 2023. 12. 13. 08:02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중에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한번에 찾기 힘든데요, 작성방법과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 올려드립니다.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 작성방법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는 용약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위탁에 관한 서류가 없을 때 작성합니다. 유의할점은, 별도의 소득자료(통장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사업자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노무 제공 사실 확인 신청인이 회사(사업장)에게 노무(근로-일)을 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는 일종의 확인서 입니다 . ..
-
119 구급차 비용 한번에 정리(vs 사설구급차)법률관련 2023. 12. 13. 07:59
응급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누구나 응급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목숨 위협이 있거나 생명에 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119 구급차 불러야 하는데요, 비용 정리해 봤습니다. 구급차 종류 구급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 119 구급차 : 소방대원(나라에서 운영) ▶ 사설구급차 : 민간에서 운영 119 구급차 비용 119 구급차는 우리의 소방대원이 운영하므로 국가의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무료라고 해서 장난 신고를 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다면 진짜 구급차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종류 사설구급차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 녹색띠 일반 구급차 : ..
-
국민의당 의원수 몇 명일까법률관련 2023. 12. 13. 07:58
5월이 되면 새로운 정부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에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요 국민의당 의원수는 현재 몇 명인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수 국민의당 의원수는 22년 4월 기준으로 현재 3명입니다. 느낌상 국민의 당에는 엄청 많은 국회의원이 있을 것 같았지만 3명입니다. 국민의당 3석은 누구 국민의당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비례대표입니다. 각각 3선 1명, 재선 1명, 초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은희 의원(비례) ▶ 이태규 의원(비례) ▶ 최연숙 의원(비례) 각 정당별 인원 그럼, 다른 정당 인원수는 얼마일까요. 22년 국회의원 정원은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방법, 서식 다운로드법률관련 2023. 12. 13. 07:56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에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이직했다는 회사에서 확인해 주는 일종의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 절차 ▶ 1단계 근로자는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2단계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사업주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되면 근로자(이직자)는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합니다. ▶ 4단계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제출받은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근로자(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안 해주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
외식가격공표제 치킨값이 또 올라?법률관련 2023. 12. 13. 07:54
정부에서는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식가격공표제 조사 방법 주간으로 주요 브랜드별 대표가격 메뉴와 인상률(전월대비, 전주대비)을 조사해서 ▶ 매주 수요일 ▶ at Kamis(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식가격공표제 조사대상 외식가격공표제는 대표 외식메뉴 12가지를 조사합니다. ▶ 4대 관리품목 - 죽, 김밥, 햄버거, 치킨 ▶ 8대 밀접품목 - 떡볶이, 피자,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주로 외식으로 먹는 메뉴 12개를 기준으로 대표 62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조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시켜먹는 치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값을 또 인상한다고 하는데 치..
-
부모 자식 차용증 써야하는 이유와 차용증 양식 파일법률관련 2023. 12. 13. 07:49
차용증을 써야 할때가 있습니다. '차용'의 뜻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써서 문서형식으로 남겨 놓습니다. 친구 혹은 제3자와의 돈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쓰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써야 하는 이유 1-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한 돈을 부모로 부터 빌렸다는 차입금 또한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자식이 부족한 주택자금을 부모로 부터 차입(빌렸다면)했다면 증빙자료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써야 하는 이유 2 - 증여세 부모..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법률관련 2023. 12. 13. 07:44
경제활동인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월급쟁이(근로소득) ▶ 자영업자(종합소득)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쟁이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인 월급쟁이는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월급쟁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반면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뗐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데, 자영업자는 월급을 따로 받지 않으니 연말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작년 소득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