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교통사고는 막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하는게 교통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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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에서 고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공유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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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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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공소제기 되는 교통사고

공소제기란 수사기관(검사)에서 법원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 합의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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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잘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교통사고 에서는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공소제기(형사처벌)

위 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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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중에 사망,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 무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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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경우,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공소제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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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에따라 공소불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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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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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인(사람)사고 없이 차만 망가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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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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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라서 양측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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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의무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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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말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과실비율을 주장할 때는 보험회사를 부르는 동시에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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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양측에 진술서를 받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변의 CCTV조사 후 사건 결과를 직접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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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규를 제대로 지켜서 운전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끼리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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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유의점

교통사고 합의서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에 합의 내용중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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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엄연하게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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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공법(형법)을 어겼을 경우 국가(경찰,검사)가 나를 상대로 잘못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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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는 나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해줘야 하는지 따져보는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와 동시에 이루어 질수도,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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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민사상, 형사상의 합의까지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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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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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변호사, 법무사 외에 행정사도 이 분야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인근에 보시면 행정사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