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확정 법개정 언제(조건, 계산법)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불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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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조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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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팩트체크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은 22년 12월 KBS에서 보도되면서 붉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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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
•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 폐지 보도자료

즉, 아직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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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확정 되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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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폐지가 확정 되려면 결과적으로 '법'이 개정되야 하는데, 법개정이 그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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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조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제정)과 바꾸는 것(개정)은 국회(입법부)의 역할이므로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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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대통령, 장관, 주무부처)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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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 데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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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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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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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자고 정해놓은 것이 정기회이고, 정기회 말고도 수시로 모여서 임시회를 열어서 법도 바꾸고 새로 만들고 여러가지 회의를 합니다.

국회일정

 

법 개정에는 모여서 회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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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9조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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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이 회의에 나와서(과반수의 출석) 거기에서 나온 사람중에 또 절반넘는 의원이 찬성해야 비로소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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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입니다.(재적의원은 299명) 이중에 151명이 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또 찬성을 해야되므로 여당 야당이 몇명인지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현황

국회가 일을 안 하는것(?) 같지만 법률 개정 및 제정은 임시회를 통해서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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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휴수당이 폐지 될지는 국회에서 결정되고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될지도 미지수이며, 국회에 오기전에 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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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 하면서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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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는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당과 용어가 헷갈리는데, 근로를 하지 않지만(휴가) 돈을 받기 때문에(유급)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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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치 임금에 주당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 1일 임금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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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치 임금은 9,620원 × 8 = 76,9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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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40시간 근무한다면 1일치 임금 76,960원이 1주당 받는 주휴수당이 되고, 1주에 20시간을 근무한다면 76,960원의 절반(20시간÷40시간)이 1주당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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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동안(4주) 받게되는 주휴수당은 여기서 1주 주휴수당에 4를 곱하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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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급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으로 받게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시급계산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