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편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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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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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조건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분들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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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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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의료 급여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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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보장범위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일부 지원: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비 지원: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하여 입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약제비 지원: 약제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등 보건 서비스: 예방접종, 건강검진, 예방 및 보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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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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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주민등록 사항을 기반으로 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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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표(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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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편안 정리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사용자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 와 사용자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포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벌고있는 직장인 과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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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내용	2단계 시행전	2단계 시행후
보험 외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이번 2단계 개편안 시행 전에는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데, 2단계 시행 이후에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물가나 임금이 올랐음에도 보험료 추가부담 조건을 낮춰 더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월급 외에 돈을 더 벌었으니, 많이 내라는 취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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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와 B 모두 연간 소득이 같아도 보유한 재산에서 차이가 난다면 보험료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①재산보험료 공제(일괄 5,000만원 공제)

재산과표의 공제금액이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에서 5,000만원 일괄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②소득점수제 → 정률제(7.09%)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97등급으로 나눠 소득별로 부과했으나 현재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부분을 등급제로 나눠서 부과했지만, 개편안 이후에는 소득에 요율인 7.09%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③자동차 보험료(배기량별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기존에는 차량의 배기량별 차등부과하였으나, 개편안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 계산
•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합산​

 

 

​④최저보험료 기준(연 100원 이하→336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의 기준 금액은 높였지만, 월 납입료 부분은 높였네요. 사실 연 100만원 이하나 336만원 이하나 큰 차이 없이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포함될텐데... 부담이 줄었다고 하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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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피부양자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3,400만원 → 2,000만원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월세 200만원 현금흐름을 만들고,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갔던 경우가 많을텐데요. 2,000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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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소월액 보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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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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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납부하는 보험료 산정기준 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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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연간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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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①소득점수

소득은 연간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재산+자동차 합산점수)x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소득/재산/자동차)x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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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점수

 

③자동차 점수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차량 중,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하고, 9년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점수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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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연수가 10년된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점수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고급차량 또는 중대형급 국산 신차를 보유한 분이 아니라면, 자동차 점수에서는 꽤 많이 제외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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