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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만나이 계산방법)법률관련 2023. 12. 19. 09:54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1~2살 나이가 젊어지게 되는데요.
만나이 적용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만나이 계산법 정리해봤습니다.
만나이 국민연금 지급
만나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늦게받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내 현재나이가 생일이 지났을경우 1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경우 2살이 어려집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을 그만큼 늦게 받을까 걱정하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만나이로 계산되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1항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압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법에서 60세가 이미 만60세로 적용되고 있어, 만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달라짐
그러나, 국민연금은 만나이와는 상관없지만 태어난 연도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2년생부터는 60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국민연금공단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경우 = 현재나이 - 2
- 생일지 지났을 경우 = 현재나이 - 1
가령, 생일이 1990년 3월 1일 일경우 2023년 6월 기준으로 기존 한국나이는 34세입니다.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나이는 34-1 = 33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32-2 = 32세가 됩니다.
'만'은 한자 꽉찰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만1세라는 뜻는 1년을 꽉차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만33세는 33년을 꽉채워서 살았다는 말이죠.
만나이 적용준비
정서적으로 만나이가 익숙해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친구사이에서도 1살 많네 적네 하면서 서열 나누기도 할 것같고요.
행정기본법과 민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2023.6.28.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서양처럼 '세계신기록 - XX년 OO개월' 이렇게 월수로 표시도 가능하겠네요.
회계사 최연소 합격 21년 2개월 이렇게요.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수령나이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만나이로 계산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만나이 도입이 중요한게 아니고 태어난 연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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