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유권해석 사례집)

 

 

관공서랑 계약 체결해 보셨나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귀찮긴 한데 돈 떼일 일은 없으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부터 시행되어서 수의계약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과 약 1년 동안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정리한 유권해석 사례집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양식 사례집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시 확인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음의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계약업무 법령상, 실무상 담당 공무원
3.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4. 모회사 고위공직자
5. 해당 기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6.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7. 1~6에 해당하는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 관계 사업자

​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공무원과 관계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평소 아는 지인이나 선거캠프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막겠다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징구(요청) 할 텐데요.

​

당연히 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무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공서 계약담당자는 바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문항 답변 중에 아니오 / 해당없음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니오 나 해당 없을 중 뭐로 선택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분께 이 부분만 미리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

하단에 계약자 서명하고 빠진 서류 없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계약 상대방이나 공무원이나 편리합니다.

​

다시 방문했는데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이 5가지 해야 할 것과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야 할 5가지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간혹 계약 담당 공무원분이 업무를 이제 맡았거나 실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위 사례집을 참고해서 계약업무 서로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