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부동산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무상으로 임대차 하기도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체결에 필요한 양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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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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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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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

 

 

임대인, 임차인 차이

임대인 - 집주인, 건물주, 부동산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세입자, 빌려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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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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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줄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유상거래에서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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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대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임차인은 물건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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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참고사항

 

주택(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서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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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부동산원 분쟁위원회에서도 임대인-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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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상임대차의 경우에는 특수목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므로 표준 서식이 별도로 없지만 민법에 따른 계약사항이므로 특약을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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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등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열람, 발급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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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은 없는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아닌지,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내용은 없는지, 은행 저당권 설정은 금액은 있는지, 있다면 채권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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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는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말이 바뀌는게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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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분쟁이 걱정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도 되고 법무사, 행정사도 이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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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할 때 고민되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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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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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여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