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방법, 교육종류, 금액)

 

 

공익직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202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금액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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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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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은 농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기능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공익직불금(직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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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월 28일까지(마감)
• 방문신청 : 3월 2일부터 ~ 4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농지 소새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추가문의 : 1588-6830(전화상탐센터)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 문의

올해 온라인신청은 마감되었으나 4월 28일까지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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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신분들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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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20.5월에 한번 개편이 이루어져서 기본형,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전략작물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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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수령자 ▶정책수령자 ▶신규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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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의 형상,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거친 농지
• 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의 농지
• 무단점유 농지
• 개인이 임차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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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소농직불금

경적 면적이 0.5ha(약 1,500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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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 조건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상
•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 미만
• 축산업 소득금액 5천6백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백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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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외에 면적직불금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농업인이라면 소농직불금 혹은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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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 준수사항

•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업경졍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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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류

• 정규교육 - 신규신청자, 전년도 위반자

▶대면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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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교육​ - 70세 미만

▶ 휴대폰으로 주소발송(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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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전화교육 - 70세 이상

▶국립농산물품관리원(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음성으로 교육, 혹시 부재중일경우 다시 전화걸어 교육 수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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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의사항

공익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농지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위조 - 임대차계약, 경작사실 위조 등
• 거짓신청
• 농지분할
•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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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이 추가되며,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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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공익직불금 내용은 농림축산직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혹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