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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하원 차이 중간선거가 뭐길래법률관련 2023. 12. 10. 01:27
미국 중간선거가 이슈입니다.
중간선거는 상원 국회의원과 하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어떤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상원 하원 차이
우리나라 국회(의회)와는 다르게
미국은 양원체제이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해석하다보니 상원/하원이라
어감자체에 높고 낮은 개념이 있지만,
상원은 권력이 더 많고 좋은 의원이고
하원은 권력이 더 약하거나 그런개념은 아닙니다.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최종결정권이 상원에 많이 있긴합니다)
상원은 영어로 United States Senate
하원은 영어로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당의 색깔은
보수성향의 공화당은 빨간색
진보성향의 민주당은 파란색입니다.
정당 색은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 빨간색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파란색
상원의원
United States Senate
상원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s)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각 주에서 2명씩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총 100명이 됩니다.
임기는 6년인데
2년에 한번씩 3분의1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100명중에 34명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뽑힌 34명은 6년동안 임기를 치르게 되고
2년 후에는 나머지 중에서 33명을 새로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마다 3분의 1씩 3번 치르면
6년임기가 완성됩니다.
상원의원의 주요역할은
주(sates)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하원)이 있고
광역시, 도를 대표(상원)하는 또다른 국회의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파병, 관료임명동의, 외국조약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며 이는 상원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원의원을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상원의원은 법안 제출 시 인원제한이 없지만
하원에서는 25명 한도내에서만
공동제안이 가능합니다.
하원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얼마전 낸시펠로시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낸시펠로시는 미국 하원의 의장입니다.
권력 서열로는 3위라고 합니다.
하원의원은 총 435명입니다.
435의석은 10년에 한번씩 인구조사에의해
결정되며, 주(states)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가 하원의원이
더 많게되며, 캘리포니아 주는 하원의원이
총 53명이 있는반면
주에 1명씩 배정되는 주도 있습니다.
상원이 주를 대표하는 반면,
하원의원의 주요역할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세금, 경제, 공무원 파면 등의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하원의원은 2년에 한번씩 뽑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으므로
2년에 한번씩은 대통령 선거와 겹치게 됩니다.
중간선거의 의미
2년에 한번씩 치뤄지는 중간선거는
4년 대선 임기중에 한번 치뤄지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 집권당이 일을 잘했다면
상원과 하원에 현재 집권당에 투표할 것이고,
지금 대통령에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야당에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도 합니다.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하면 미국 국회의원은 총 535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인구 5천만에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인구 3억인 미국에 비해 많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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