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대상(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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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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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내 소득대비 더 많이 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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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다녀오고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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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보면 크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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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병원비가 총 10,000원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은 5,000원이면 나머지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5,000원을 병원에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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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납부하는 공단부담금은 매월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떼가고(직장가입자) 또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매월 따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공단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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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본인부담금에도 소득에 따라 상한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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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소득에 따라 최대납부 금액을 정해 놓은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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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내가 납부할 최대 상한 의료비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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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금액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23년에 지급되는 초과금은 22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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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 소득분위가 8분위일경우 연간 내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를 360만원 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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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44,480원 ~ 182,840원이하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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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분위일 경우 내 본인부담 의료비가 598만원보다 많이 냈다면 초과금액은 돌려받는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고, 지출한 의료비 대비 소득이 적어야 환급대상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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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건강해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병원비가 없으면 돌려받을 건강보험 환급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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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지급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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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지급대상은 186만명에 금액은 총 2조 4,70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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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은 받은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전화, 우편등으로 본인 지급계좌를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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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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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아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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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6,826만원중에서 실제 103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723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한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례 - 보건복지부

위 예시에서 산정특례제도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정특례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