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기준중위소득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급기준)법률관련 2023. 12. 18. 11:16
매년 8월정도 되면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소득의 평균값은 대표성을 갖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평균값 vs 중간값
연봉 1천만원과 연봉 1억의 두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대표값은 무리가 있죠.
보건복지부 블로그
그래서 사용되는 개념이 중간값이고,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1위부터 줄 세웠을 때 중간(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100%이 딱 중간값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가 2024년 월에 세전으로 5,729,913원을 벌면 대한민국 4인가구중에서 딱 중간정도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월에 세전으로 2,228,445원을 벌면 중간입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낮나요? 내 소득이 중간 이상이라고?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적용대상
다양한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일 때 각각 지급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블로그
주거급여,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블로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세전 183만 3,572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도 오르므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상승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6.09%가 올랐습니다.
기준연도 확인필요
기준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 국가장학금, 지원금, 각종 보조금 등 지급기준에도 사용됩니다.
2023년에 신청하는 정책지원금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3년 소득은 2024년에 확정되므로 23년 당해에 신청하는 지원금은 22,21년 기준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청연도와 기준연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기준연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합병, 분할, 지목변경) (0) 2023.12.19 6대 불법주정차 기준시간 1분 넘으면 과태료 대상 (0) 2023.12.18 김영란법 선물 금액 및 개정내용(청탁금지법) (0) 2023.12.18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대상(건강보험 환급금) (0) 2023.12.18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0) 2023.12.18